옥외영업신고, 야외 영업을 시작하기 전 꼭 알아야 할 사항

안녕하세요.

현장에서 답을 찾는 전문 솔루션, 현솔 행정사사무소의 정현 행정사입니다.

긴 장마가 끝나면 무더위도 잠시, 어느새 선선한 바람이 부는 계절이 찾아옵니다. 시원한 바람을 맞으며 야외에서 식사나 커피, 맥주를 즐기는 분들도 자연스럽게 늘어나겠죠.

그래서 사업장 앞이나 테라스 등 여유 공간이 있다면 야외 테이블을 설치해 영업하고 싶어 하시는 사장님들도 많습니다.

실제로 테라스 좌석은 매출에도 도움이 되고 손님들의 만족도도 높습니다. 저 또한 날씨만 허락한다면 실내보다 야외에서 식사하는 것을 더 선호하는 편입니다.

하지만 내 가게 앞 공간이라고 해서 자유롭게 테이블을 설치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옥외영업은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신고가 가능하며, 이를 모르고 운영하다가 민원이나 단속으로 뒤늦게 신고를 준비하시는 분들도 적지 않습니다.

오늘은 옥외영업신고를 준비할 때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사항들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옥외영업신고란?

옥외영업신고는 음식점이나 카페 등(식품접객업) 기존 영업장 외부 공간에서 음식이나 음료를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입니다.

원칙적으로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등의 영업은 신고된 영업장 내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따라서 영업장 밖에서 테이블을 설치하여 영업하려면 「식품위생법」과 각 지방자치단체의 관련 기준에 따라 옥외영업이 가능한지 검토한 후 신고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다만 식품위생법만 충족한다고 해서 모두 신고가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는 건축법, 주차장법, 도로법 등 다른 법령도 함께 검토해야 하며, 이러한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옥외영업이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옥외영업신고를 위해서는 어떤 요건을 갖추어야 할까요?

옥외영업신고가 가능한 기본 요건

1️⃣ 옥외 공간이 영업장과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옥외영업 공간은 기존 영업장과 출입문이나 창문을 사이에 두고 직접 맞닿아 있거나 전용 통로로 연결되어야 합니다. 공용복도를 지나야 하거나 다른 공간을 거쳐야 하는 구조라면 허가가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2️⃣ 해당 공간을 사용할 권한이 있어야 합니다.

건물주 본인의 토지라면 문제가 없지만 임차한 공간이라면 사용 권한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또한 집합건물인 경우에는 관리단의 확인서 등이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3️⃣ 다른 법령에 저촉되지 않아야 합니다.

실무에서는 오히려 이 부분 때문에 신고가 어려워지는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식품위생법만 충족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건축법, 주차장법 등 다른 법령도 함께 검토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가장 많이 문제가 되는 사례

상담을 하다 보면 임대한 공간인데 왜 옥외영업신고를 할 수 없는지에 대한 질문을 받곤 합니다. 하지만 임차했다고 해서 모든 공간을 영업에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은 공간은 옥외영업이 제한됩니다.

❌ 건축법상 공지
❌ 주차장 또는 차량 진출입 공간
❌ 보행 통로
❌ 조경구역

현장에서는 공간이 넓어 보여도 도면을 확인해 보면 실제 사용할 수 있는 면적은 생각보다 작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만 보고 판단하기보다는 건축도면을 함께 검토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불법건축물 확인은 필수

옥외영업을 준비하면서 함께 확인해야 하는 것이 바로 불법 건축물 여부입니다.

현장에는 비를 막기 위한 어닝이나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를 하지 않은 컨테이너, 냉동창고 등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가 있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건축법상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노란딱지)’로 등재되거나 현장에 불법 구조물이 식별되면 옥외영업신고는 즉시 반려됩니다.

이러한 사항이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옥외영업신고가 어려워지므로 사전에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