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장에서 답을 찾는 전문 솔루션, 현솔 행정사사무소의 정현 행정사입니다.
고객을 만나는 일은 언제나 설레고 긴장됩니다. 그런데 이번 상담은 긴장을 넘어 기대가 많이 되었는데요.
바로 현솔 행정사사무소의 최연소 고객이시기 때문이에요.
만 두 돌이 안 된 작은 손님을 위해 조그마한 인형과 과자도 준비했는데, 해맑게 좋아하는 모습이 너무 사랑스러웠어요.
오늘은 최근 진행한 필리핀 국적 자녀의 인지에 의한 대한민국 국적취득신고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례 개요
한국인 아버지와 필리핀 국적 어머니 사이에서 혼인 전에 출생한 자녀의 대한민국 국적취득신고에 관한 사례입니다.
이 아이는 혼인 전 출생하였기에 어머니의 국적을 따라 필리핀 국적을 가지고 있었으며,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기 위해 먼저 한국인 아버지의 인지신고를 완료한 후 인지에 의한 국적취득신고를 진행하였습니다.
여기까지는 제가 블로그를 통해 여러 차례 소개해 드렸던 기본적인 절차입니다.
👉 [혼인 외의 자녀 1편] 한국인 아빠와 외국인 엄마의 아이의 국적취득
👉 [혼인 외의 자녀 2편] 외국인 아빠와 한국인 엄마의 아이의 국적취득
👉 혼인 외 자녀, 인지에 의한 국적취득 알아보기
다만 실무에서는 아이 출생 후 부모의 혼인 여부, 그리고 어디서 인지신고 하는지(국내/해외) 등에 따라 준비해야 하는 서류와 절차가 달라집니다.
이번 사례는 아이 출생 후 부모가 혼인신고와 인지신고를 모두 마친 상태에서 국적취득신고를 진행한 사례로, 실무에서 비교적 자주 접할 수 있는 유형입니다.
[참고] 혼인 외 자녀(혼외자)는 인지 후 국적취득신고가 필요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인 아버지와 외국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라도 혼인 외 출생인 경우에는 먼저 인지신고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인지신고가 수리된 후 비로소 대한민국 국적취득신고를 진행할 수 있으며, 국적취득신고가 수리되어야 대한민국 국민으로 등록됩니다.
준비 과정에서의 실무 포인트
이번 사례에서는 자녀의 국적취득신고와 함께 어머니의 결혼이민(F-6) 체류자격 변경도 진행해야 했습니다. 두 절차의 진행 순서와 서로 영향을 미치는 부분, 중복되는 서류까지 함께 검토해야 했기에 챙겨야 할 내용이 적지 않았습니다.
준비 과정에서 아찔했던 순간도 있었는데요. 실제 업무를 진행하며 확인한 몇 가지 실무 포인트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공적 서류와 번역본의 한글 성명은 동일하게
자녀의 필리핀 출생증명서는 의뢰인께서 별도의 번역 행정사를 통해 번역해 오셨습니다.
그런데 번역본을 검토해 보니 자녀와 필리핀 국적 어머니의 한글 성명이 국내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이름과 다르게 번역되어 있었습니다.
영문 철자를 한글로 옮기는 과정에서 발생한 발음상의 차이였지만, 국적취득신고와 같이 신분관계를 확인하는 절차에서는 서류마다 한글 성명이 다르면 동일인 여부에 대한 보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번역본 검토를 안 했다면? 생각만 해도 아찔합니다.
따라서 외국에서 발급된 출생증명서나 혼인증명서의 번역을 의뢰할 때에는 가족관계증명서 등 국내 공적 서류에 기재된 한글 성명을 함께 전달하여 동일한 표기로 번역되도록 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국적취득신고 수리 전에는 자녀 명의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불가
한국인 아버지가 인지신고를 마치면 외국 국적 자녀는 아버지의 가족관계증명서에 자녀로 기재됩니다. 다만 아직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기 전이므로 자녀 본인을 기준으로 한 가족관계증명서는 발급되지 않습니다.
자녀 명의 가족관계증명서는 국적취득신고가 수리되고 가족관계등록부가 정리된 이후 발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후 어머니의 결혼이민(F-6) 체류자격 변경을 함께 준비하면서 자녀 명의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자녀의 국적취득신고가 수리된 후 진행하는 편이 가장 안정적입니다.
이번 사례에서는 어린 자녀를 데리고 여러 차례 방문해야 하는 부담을 줄이기 위해 국적취득신고와 결혼이민 체류자격 변경을 같은 날 진행하였습니다.
체류자격 변경 신청을 우선 접수한 뒤, 자녀의 국적취득신고가 수리되면 가족관계증명서를 추가로 보완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였습니다.
다만 이러한 접수 방식은 관할 기관과 담당자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같은 절차를 준비하신다면 자녀의 국적취득신고가 수리된 후 진행하거나, 접수 전 관할 출입국기관에 가능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국적취득신고 접수 후 출국 가능?
이번 사례를 준비하며 1345 외국인종합안내센터를 통해 미성년 자녀가 국적취득신고 심사 중이라는 이유만으로 출국이 제한되는 것은 아니라는 내용을 알게되었습니다. (저희는 해당사항이 없어 별도 문의하지 않았지만, 출국 계획이 있으시다면 국적과 공무원에게 다시 문의하시는 걸 권장합니다.
다만 해외에 체류하는 동안 국적취득신고가 수리되면 자녀는 그 신고 시점에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게 됩니다. 이후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필요한 가족관계등록 정리와 한국 여권 발급 등의 후속 절차를 해외에서 진행해야하므로 절차가 상당히 번거로워질 수 있습니다.
또한 국적취득 이후 한국에 다시 입국할 때 사용할 여권과 출입국 절차도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부득이한 사정이 없다면 국적취득신고가 수리되고 한국 여권 발급까지 마친 후 출국 일정을 정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전체 절차를 고려한 서류 준비
이번 사례를 진행하면서 가장 크게 느낀 점은 국적취득신고에 필요한 서류만 준비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인지에 의한 국적취득신고는 구비서류가 비교적 간단한 편이지만, 신고가 수리된 이후에는 외국 국적 관련 절차, 주민등록, 여권 발급 등 후속 절차가 이어집니다.
따라서 처음부터 전체 과정을 고려하여 서류를 준비하는 것이 시간과 비용을 줄이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아이의 출생증명서는 국적취득신고에도 제출하지만, 이후 진행되는 필리핀 국적포기 절차에서도 필요합니다. 또한 이번 사례처럼 어머니의 결혼이민(F-6) 체류자격 변경을 함께 진행하는 경우에는 출입국에서 추가 제출을 요구받을 수도 있습니다.
사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국적취득신고에는 3.5×4.5cm 여권사진 1매가 필요하지만, 이후 외국국적불행사서약, 주민등록 신고, 대한민국 여권 발급 과정에서는 반명함판 사진과 여권사진 등 규격이 다른 사진이 추가로 필요합니다.
이처럼 절차마다 요구하는 서류와 사진 규격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저는 국적취득신고뿐 아니라 이후 절차까지 필요한 서류를 한 번에 정리하여 의뢰인께 안내해 드렸습니다.
해외에서 발급받는 서류는 다시 준비하는 데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처음부터 여유 있게 준비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입니다.
체크리스트보다 중요한 것은 '실무 확인'
또 다른 아찔할 뻔한 에피소드입니다.
출입국에서 안내하는 인지에 의한 국적취득신고 구비서류에는 주민등록등본이 포함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주필리핀 대한민국대사관의 안내에는 주민등록등본이 포함되어 있어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의뢰인께 미리 준비를 부탁드렸습니다.
실제 접수 당일 담당 공무원도 주민등록등본 제출을 요청하였고, 덕분에 추가 방문 없이 바로 접수를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기관마다 안내 내용에 차이가 있거나, 실제 접수 과정에서 추가 서류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체크리스트만 보고 서류를 준비하기보다는, 이후 절차까지 함께 고려하여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하는 것이 불필요한 보완과 재방문을 줄이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국적취득신고 당일 스케치
본격적인 장마가 시작되어 서울남부출입국사무소가 위치한 마곡에도 장대비가 내렸습니다.
오늘의 주인공인 꼬마 손님은 1층 대강당 앞 휴게공간에서 동화책을 보며 시간을 보내고, 그 사이 저는 부모님과 제출서류를 마지막으로 확인한 뒤 국적과가 있는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2층에는 아이들이 놀 수 있는 작은 놀이공간도 마련되어 있어, 어린 자녀와 함께 방문하는 분들이 편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7세까지 이용 가능하며, 미끄럼틀은 5세까지 이용 가능합니다.)
드디어 접수 순서가 되었고 서류 검토를 마친 뒤 먼저 아버님의 유전자 검사가 진행되었습니다.
이어 아이 차례가 되었는데, 직원분께서 맛있는 젤리를 손에 쥐여 주시며 아이를 달래려 애쓰셨지만 결국 아이는 서럽게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래도 울고 있는 사이 검사는 금세 끝났습니다.
아이를 키워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갑자기 주사 한 대 맞고 세상에서 가장 억울한 표정으로 우는 모습이 얼마나 안쓰럽고, 또 얼마나 사랑스러운지요.
검사가 끝난 뒤 언제 울었냐는 듯 엄마 품에 안겨 과자를 먹는 모습을 보니 저도 모르게 엄마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제 딸의 어릴적 모습이 많이 생각 나더라고요. 👶
이후에는 어머니의 결혼이민(F-6) 체류자격 변경 신청까지 함께 진행하며 긴 하루를 마무리했습니다.
인지에 의한 국적취득신고 수리까지는 약 2달이 소요되기 때문에 아직 신고 결과가 나온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는 예쁜 세 식구가 앞으로 대한민국에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라는 마음으로 포스팅합니다.
저 역시 끝까지 꼼꼼하게 살피며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현솔 행정사사무소 상담 및 문의
자녀의 인지신고 및 국적취득신고 절차와
준비해야 할 사항이 궁금하시다면
편하게 문의해 주세요.
상황에 맞는 절차를
꼼꼼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