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 외 자녀, 인지에 의한 국적취득 알아보기

1. 인지신고

혼인외 출생자의 생부는 언제든 인지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이를 임의인지라고 합니다.
본 포스팅은 한국인 부와 외국인 모 사이의 혼인 외 출생자의 임의인지를 기준으로 작성하겠습니다.

인지신고는 한국인 아버지가 주소지 관할 시(구)·읍·면의 사무소에 필요한 서류를 방문 제출하여 진행합니다.

신고가 수리되면 가족관계등록부에 부자 관계가 기록됩니다. 일반적으로 수리까지 약 7일 정도 소요되나, 제출 서류나 관할 기관의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준비 서류
· 인지자의 신분증
· 인지신고서
· 피인지자(자녀)의 국적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원본 (여권, 외국인등록증 등)
· 피인지자 출생 당시 모가 혼인 중이 아니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가족관계등록부, 미혼증명서, 미재혼증명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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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지에 의한 국적취득 신고

인지신고가 완료되면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 국적계에 국적취득 신고를 접수합니다.

신고 접수 시 친자관계 확인을 위한 유전자 검사가 진행되므로 자녀와 함께 방문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국적법」 제3조에 따라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필수 요건
✔️ 자녀가 미성년자일 것
✔️ 출생당시 인지한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 국민이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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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인지자(생부) 준비 서류
· 국적취득신고서
· 가족관계증명서
· 혼인관계증명서
· 기본증명서
· 인지경위서 (인지자 명의로 작성)
· 가족관계통보서
· 수수료 20,000원

외국인 모 준비 서류
· 자녀 외국 여권 사본 (원본 지참) 중국의 경우 주한중국대사관에서 발급하는 여행증도 인정
· 생모의 신분 증명 서류 (여권, 외국인등록 등)
· 한국인 부와 생모가 혼인하지 않은 경우 생모의 관계 입증 서류 (결혼, 이혼, 미혼 등 나타내는 서류)
· 자녀가 외국인 생모에게서 출생한 사실 증명 서류 (자녀 출생증명서 사본 및 번역본)
※ 번역문에는 번역자의 성명, 서명 및 연락처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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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신고 수리 / 고시 및 통보

접수된 서류에 대하여 출입국·외국인관서에서 친자관계(유전자 검사 결과) 및 국적법상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한 후 신고를 수리합니다.

신고가 수리되면 법무부장관은 이를 관보에 고시하고 본인에게 통지하며, 가족관계등록관서를 비롯한 관계기관에 해당 사실을 통보하게 됩니다.

자녀는 신고가 수리된 시점에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게 되며, 이후 가족관계등록부 작성 등의 절차가 진행됩니다.

4. 외국 국적의 정리

인지에 의한 국적취득 신고가 수리되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게 됩니다. 다만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외국 국적에 대해서는 별도의 정리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대한민국 국적 취득 후 1년 이내에 외국 국적을 포기하여야 합니다.

다만 외국 법률상 국적 포기가 불가능하거나, 대한민국 국적 취득 후 지체 없이 외국 국적 포기 절차를 진행하였음에도 1년 이내에 완료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외국국적불행사 서약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국적법」 제10조에서 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외국국적불행사 서약이 가능합니다.

특히 중국 등 복수국적을 인정하지 않는 국가의 경우에는 해당 국가의 국적법에 따라 별도의 국적 정리 절차가 필요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5. 주민등록

외국 국적 정리 등 필요한 절차를 모두 마친 후에는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서 주민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이 완료되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주민등록번호가 부여되며, 자녀의 한국 국적 취득 절차도 사실상 마무리됩니다.